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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윤리

HOME 안에 대학원 안에 협동과정 안에 의료법 윤리


운영위원회 교수 명단

운영위원회 교수 명단
손명세(孫明世) 부교수 보건학박사(연세대, 89) 보건관리
박길준(朴吉俊) 석좌초빙교수 법학박사(성균관대, 82) 법학
오희철(吳熙哲) 교수 의학박사(연세대, 83) 역학
김정오(金正梧) 교수 법학박사(University of Wisconsin, 90) 법철학
김인숙(金仁淑) 부교수 이학박사(연세대, 88) 간호행정학
김형철(金亨哲) 부교수 철학박사(University of Chicago, 88) 윤리학
권호근(權晧根) 부교수 보건학박사(연세대, 1994) 예방치의학
김소윤(金昭允) 부교수 보건학박사(연세대, 02) 보건관리

전공과정 내규

  • 1. 총칙
    • ① (목적) 본 과정은 사회 속에서의 과학과 의료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 교육 과정으로 법학, 철학과 의학의 학제적 협동교육을 통해 의료법· 윤리학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및 공동연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 ② (참여학과)
      • ㉠ 본 과정의 참여학과는 의학계열 (보건학과, 예방의학교실, 치의학과, 간호학과) 인문과학 계열
        (철학과, 사회학과 등)과 법학계열 (법학과)이다.
      • ㉡ 주사무실은 의과대학 의료법 윤리학과 사무실로 한다.
    • ③ (명칭) 본 과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ㆍ윤리학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부른다.
    • ④ (전공 분야) 본 석사학위과정의 전공은 의료법·윤리학, 보건학으로 한다.
    • ⑤ (학칙) 원칙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내규 및 시행세칙, 그리고 대학원 총학생회 회칙은 모두 본 과정에 준용된다. 단, 본 과정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운영내규를 정할 수 있다.
  • 2. 운영 내규
    • ① (입학) 본 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의료법 과정: 의료계열의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법과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 의료윤리과정: 의료계열의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인문과학계열대학 졸업자 및 졸업
      • 예정자 : ㉢ 보건학 과정: 의료계열의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② (수료 및 이수학점)
      • ㉠ 본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 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12학점은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과목을 취득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본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에서 취득할 수 있다. 전공관련 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 학기 당 이수 학점은 매 학기마다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학기 당 개설하는 과목의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 ㉢ (수강과목) 각 석사 과정의 필수과목은 다르며 이는 의료법 윤리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 본 과정 개설과목은 의료윤리연구, 의료민사법, 의료형사법, 의료판례평석, 비교의료법, 임상의학개론, 의료법학연구, 보건의료입법과정, 관계윤리, 의료윤리법세미나로 한다.
    • ③ (영어 시험) 본 과정의 학생은 논문 심사 이전까지 본 대학원 또는 본 협동과정에서 요구하는 영어시험에 본 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적이상으로 합격해야한다.
    • ④ (지도 교수) 본 과정 학생은 2학기가 끝나기 전에 지도교수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는 본 과정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학위 논문 평가) 학위 논문은 본 심사이전에 1회 이상 관련 학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 ⑥ (종합 시험) 본 과정은 학위논문 평가로 종합 시험을 대신한다.
    • ⑦ (운영위원회) 협동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본 과정의 주임 교수, 전공별 지도 교수, 그 외 관련 교수로 구성되며, 본 과정의 운영내규를 결정한다. 본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운영위원회는 각 분기마다 1번 운영 위원회를 개최한다.

의료법학 필수과목

의료법학 필수과목
석사
  • 임상의학개론(비의료계열)
  • 의료법학세미나
  • 법대 대학원 개설과목
    《헌·민·형·행정법》중 3과목
  • 보건학과 3과목
    《의료법률연구, 의료윤리, 의료보험론》
박사
  • 법대 대학원 개설과목
    《헌·민·형·행정법》중 3과목
  • 의료판례평석
  • 비교의료법
  • 보건학과 3과목
    《보건학방법론, 보건정책 및 관리, 보건의료조직행위론》

의료윤리학 필수과목

의료윤리학 필수과목
석사
  • 임상의학개론(비의료계열)
  • 철학과
    《윤리학 4과목》
  • 보건학과 3과목
    《의료법률연구, 의료윤리, 의료보험론》
박사
  • 철학과《윤리학 4과목》
  • 비교의료법Ⅰ
  • 보건학과 3과목
    《보건학방법론, 보건정책 및 관리, 보건의료조직행위론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교과목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교과목
학정번호 과목명 학점
NO301 임상의학개론 의료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법학 및 윤리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현대의료 중 임상의학에 대한 내용의 개요를 강의하고 토의한다. 또한 의료 현장인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각종 검사실 등을 방문하여 임상현실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해를 도모한다. 3학점
의료법·윤리세미나 의료상황에 대한 윤리적 분석과 함께 종합법인 의료법 전반에 대해 강의 및 토의한다. 특히 삶과 죽음에 얽힌 의료법과 의료윤리의 문제, 자원의 분배에 관한 의료법과 의료윤리의 문제, 인체실험에 대한 의료법과 의료윤리의 문제,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에 대한 의료법과 의료윤리의 문제 등을 문헌 분석과 토의를 통해 다룬다. 3학점
법의학 법의학은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필요한 의학적 사항을 연 구하는 학문으로서 특히 범죄수사나 사법재판상에 필요한 각종 증 거물에 대한 의학적 감정을 시행하는 응용의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법의학의 학문적 의의와 기능 및 적용대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토의한다. 3학점
보건의료입법과정 국가의 보건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최종의 표현형태가 보건의료관련 법규이다. 현행 보건의료관련 법령들의 제정과정 및 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보건의료부문의 선진국의 법체계에 대한 비교법학적인 연 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에 도움이 되는 법 제정 및 현실적인 법 제정을 위한 과제들을 분석·토의한다. 3학점
의료판례평석 의료과오소송에 관한 대법원 및 하급심판례의 평석을 통하여 의료 과실의 인정요건, 인과관계의 입증, 손해배상의 범위,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의 비교 등 이와 관련된 법이론을 연구 검토한다. 특히 임 상 각과와 관 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의학적 견 해와 법률적 검토를 함께 고찰한다. 3학점
NO201 비교의료법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가의 의료법 체계를 연구하고 우리 나라의 의료법 체계와 비교를 통하여 우리의 의료법이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 또한 의료법의 이론적인 면을 재정리하고, 국내외에 실제로 제정되었거나 제정이 추진되었던 의료 관련법규를 소개하고, 그 특수성, 장·단점, 기대효과, 제한점 등을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발달된 선진국의 법률을 우리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3학점
NO502 관계의 윤리 현재 의료의 형태는 의료기관이 대형화 종합병원화 의사와 간호사, 의사와 다른 임상각과의 의사 등이 한 팀이 되어서 협력하는 일이 많아졌으며, 관계간의 갈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도 과거와는 달리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료에서 접하는 다양한 관계의 설정을 어떻게 유지하여야 바람직 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토의하고자 한다.  
의료민사법 의료계약은 환자의 진료청약과 의사의 승인이라는 합의에 의해 성 립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의료계약상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 상책임을 청구한다. 이러한 민사책임의 법적 구조와 이와 관련된 법 이론을 살펴보고 토의한다.  
의료형사법 의료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죄 및 과실치상죄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의료인의 치료행 위에 대한 형법적 판단에 대해 살펴보고, 장기이식, 낙태, 안락사시 술, 허위진단서 작성, 보험공제사기 등의 문제에 대하여 형법적 판 단 및 책임을 검토한다.  

법대 대학원 개설과목 - 헌법

법대 대학원 개설과목 - 헌법
학정번호 과목명 학점
민법 한국헌법(Theory of Korean Constitution) 현행 한국헌법이 어떠한 구조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체계상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3학점
법치국가론(Rechtsstaatstheorie) 법치국가이론의 역사적 변천과 현대적 의의 및 과제를 연구한다. 3학점
기본권Ⅰ(Theory of Civil Rightsl) 헌법의 요체가 되는 기본권의 의의, 성격, 효력 등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연구한다. 3학점
기본권Ⅱ(Theory of Civil Rightsll) 자유권 또는 사회권 가운데서 문제시되고 있는 기본권을 택하여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한다. 3학점
불법행위법 판례연구(Case Studies on Torts) 불법행위에 관한 국내외의 판례를 비교, 연구한다. 3학점
영미불법행위론(Anglo-American Tortsl) 영미법상의 불법행위의 일반이론, 제조물책임, 의료과오, 교통사고, 공해책임 등 특수불법행위의 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불법행위론(Torts) 불법행위의 일반이론 및 제조물책임, 의료과오책임, 자동차사고책임, 공해책임 등 특수불법행위이론을 연구한다. 3학점
독일불법행위론(German Delict) 독일의 불법행위에 관한 이론을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3학점
형법 형법의 기본원리(Elementary Principles of Criminal Law) 형법의 해석론, 입법론의 전제가 되는 형법이론이 구성되어온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피고, 특히 형법학파의 논쟁과 그 차이점을 규명하고, 이러한 기본이론이 현행법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3학점
형사판례연구(Studies on Criminal Case) 형법관련 국내의 판례를 분석·평가한다. 3학점
범죄각론(Studies on Criminality) 국가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각죄에 관하여 개별적 고찰을 하고 각죄의 상호연관성을 밝혀 각론의 체계적 이해를 도운다. 3학점
형사입법의 원리(Studies on Principles of Legislation of Criminal Law) 형사입법의 기본원리와 현행 형사법의 입법론적 문제점을 고찰한다. 3학점
행정법 행정법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관계의 특질, 행정행위, 행정상 입법의 통제, 행정법, 행정강제 등 행정법 특유의 이론과 문제점을 연구·고찰한다. 3학점
행정조직법(Law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국가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공무원법 등이 가지는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고찰한다. 3학점
행정작용법(Seminar on Administrative Law) 질서행정, 복지행정, 재정, 군정 등에 관한 제법을 연구한다. 3학점
복리행정법연구(Research in Administrative Laws of Public Welfare)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작용을 연구한다. 3학점

보건학과 개설과목

보건학과 개설과목
학정번호 과목명 학점
NO103 의료법률연구(Study on Law of Health care) 보건의료분야의 법률적 체계, 의료과오 등의 이론들을 강의하고, 보건의료법률과 관련된 이슈들을 검토하여 토론한다. 3학점
의료윤리(Medical Ethics) 의료윤리의 세분야인 인간관계의 의료윤리, 삶과 죽음에 얽힌 의료윤리, 자원의 분배에 관한 의료윤리를 문헌분석과 토의를 통해 다룬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윤리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을하여 윤리적 딜렘마의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간다. 3학점
의료보험론(Health Insurance) 의료보험의 기원과 발전과정, 대상, 급여, 재정 및 관리의 원칙과 세계적인 추세 및 각기 장단점을 논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제도현황과 장단점을 전망하고, 의료보험의 총괄적인 이해와 문제점의 발견 앞으로의 개선방향 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3학점
보건학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in Health Services) 보건학 전공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방법의 기초이론과 실습을 다루기 위하여 연구방법의 기초이론과 원리, 연구계획서의 작성, 현지 조사방법, 자료의 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회조사 방법, 역학조사 방법 및 통계학 조사방법을 습득하게 한다. 3학점
보건정책 및 관리(Health Policy and Management) 보건인력, 시설, 의료제도, 의료비 등 사회 및 보건정책에 관련되는 사항들의 관리를 다룬다. 3학점
보건의료조직행위론(Administative Behavior in Health Care Organizations) 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조직의 구조, 의사결정, 외부환경에 따른 조직혁신 등을 조직이론과 연결시켜 다룬다. 3학점

철학과 개설과목 - 윤리학

철학과 개설과목 - 윤리학
학정번호 과목명 학점
AG518 윤리학연구(Studies in Ethics) 철학으로서의 윤리학은 어떤 법칙과 과제를 다루어 왔으며, 그 해결을 위한 모색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를 살펴본다. 3학점
서양윤리학사(History of Western Ethics) 서양철학의 전통에서 윤리학적 개념이 변천되어 온 과정을 검토하면서, 주요 철학자들을 선별적으로 탐구한다. 3학점
사회윤리학(Studies in Social Ethics) 사회의 제반 현상에 대한 윤리학적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다. 의료윤리, 경영윤리, 직업윤리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3학점
현대사회정의론(Contemporary Theories of Social Justice) 사회정의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 중에서 롤즈, 노직, 고티에 등의 이론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3학점
메타윤리학(Studies in Meta-Ethics) 고전 윤리학과의 차이점과 메타 윤리학의 특징을 다루며 Moore, Carnap, Ayer, Stevenson, Hare, Toulmin 등에 의하여 전개된 Intutionalism, Emotivism, Prescriptivism, New-descriptivism 등이 논의된다. 3학점
현대영미 윤리학(Contemporary Anglo-American Ethics) 현대영미 윤리학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서, 원전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다룬다. 3학점
비교윤리학(Comparative Ethics) 전통윤리학과 마르크스주의 윤리학, 의무론과 공리주의, 동양윤리와 서양윤리 등과 같이 상호 쟁점을 달리하는 윤리학 이론들을 비교, 검토한다. 3학점
윤리학 방법론(Methodology of Ethics) 철학적 윤리학이 기초하고 있는 방법론적 근거에 대해 탐구하고, 특히 합리적 선택론, 게임이론, 사회계약적 방법론 등에 초점을 맞춘다.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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